전북경찰청,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본격 가동

편집부 / 기사승인 : 2017-03-15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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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도내 16개 경찰관서(지방청, 15개 경찰서)에 설치,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및 정치세력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3대 선거’범죄 척결을 위하여 ① ‘흑색선전’ ② ‘선거폭력’ ③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회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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