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유치 요양급여 180억 챙긴 광주지역 7개 사무장 병원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7-09-20 1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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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정해성 기자] 의사를 고용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영보험사로부터 180억원을 가로챈 광주시내 7개소의 한방병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의료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사무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사 7명, 사무장 4명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허위 입원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가로챈 나이롱환자 114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경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광주시내 7개소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1억원과 민영보험금 119억원 등 도합 180억원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원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요양급여비 등 민영보험금을 가로채 왔고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입원환자들을 모집해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5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2억 7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가짜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 또는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요양급여비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한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직원 3명도 사무장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고 한의사들을 소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범죄전문수사팀을(17. 4. 17 ~ 12. 31.)편성 운영하여, 현재까지 약 5개월(17. 4. 17.∼9. 12.) 동안 총 보험금 315억원을 편취한 사무장 병원 9개소를 단속, 사무장 8명, 한의사 7명, 의사 1명, 알선책 3명, 허위입원환자 303명 등 도합 323명을 검거,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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