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처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8-04-27 2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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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만 1,298명에 달하며 이중 66.5%인 863명이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15년~17년)간 주취상태 공무집행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평균 71.4%를 넘어섰다.

전과별 현황을 보면 △9범 이상 27.2%, △5~8범 17.2%, △4범 이하가 34.4%, △전과없음이 21.3%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상당수(78.7%)는 다수 전과자들로 상습적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40대가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회초년생인 △20대가 23.8%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공무집행을 한 경우도 10% 가량 차지했다.

여성은 △13년 29명(10.2%), △14년 24명(8.2%), △15년 29명(10.2%), △16년 27명(10.9%), △17년 17명(8.9%)이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사건 발생시 강력사건에 준하여 강력팀 형사들이 출동, 검거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한편, 그간의 범죄경력과 여죄 등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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