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인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

이판석 / 기사승인 : 2018-06-07 2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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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이판식 기자] 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장기요양기관 대표 30명이 7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자사 후보 캠프에서 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 하는 것은 세계적인 탈규제 시대를 역행한다”며 “이 뿐 아니라 국민들이 가진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 대표하여 참석한 오흥춘 원장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지난 해 새로 부임한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린이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인분야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성토 했다. 
또 성남시를 대표하여 참석한 권은미 원장도 “과거 7년간 성남시 시장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이다”며“현장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성남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장은“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 집행에 대해 우리를 도와 줄 지도자는 혁신과 파격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지도자이어야 된다”며 “바로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날 “정치적인 단체가 아닌 민간장기요양인을 위한 백만인클럽이 정당과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이어 “백만인클럽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위헌적인 비영리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이나 인건비비율 의무화 준수 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그 원칙은 ‘장기요양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지만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살려서 경기도만의 특례를 조례로 만드는 방안’이다” 고 설명했다. 강 총재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이 악법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잘못된 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분권화를 통한 대안 마련의 방법은 이재명 후보처럼 파격과 혁신의 리더 밖에 감당해 낼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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