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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포럼 공동개최
김윤정 기자 2020.07.10
생산연령인구 급감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8개 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포럼이 개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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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김윤정 기자 2020.07.10
수술실 운영 의료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와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해야....더불어 김남국의원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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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405건, 사망 8명·부상 722명
김윤정 기자 2020.07.08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이었다. 사고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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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 개최
김윤정 기자 2020.07.08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7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윤창현 의원은 “지난 1년 새 환매중단 펀드 금액만 3조원이라고 한다. 더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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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립된「상장회사법」제정 토론회” 개최
김윤정 기자 2020.07.08
- 상장회사에 적용 법률과 주무 부처 모두 이원화, 기업과 주주 등 이해관계 자들 법 적용에 어려움- 상장회사법 제정 통해 주주 중심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합리적 상장회 사지배구조,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효과 기대[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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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 관내 30년 이상 노후화 건물 218개교 616개동에 달해
김윤정 기자 2020.07.0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내 30년 이상 노후건물 학교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건물은 총 218개교(기관포함) 616개동이었다. 이 중 건축된 지 40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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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언택트시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대표발의
김윤정 기자 2020.07.06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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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1,000억원, 3차 추경 최종 반영
김윤정 기자 2020.07.04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는 등록금 환불 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이 3차 추경에 신규 반영되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4, ...
강민정 의원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김윤정 기자 2020.07.02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그리고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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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해자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끝? 재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필요!
김윤정 기자 2020.07.02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해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재차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천안 9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실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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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위한 정치포럼’21대 국회 개원 총회 개최
김윤정 기자 2020.07.0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을 공동대표로 하고 여야 의원 총 28명이 회원으로 있는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발족한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정당을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 ...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사태 속 대입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김윤정 기자 2020.06.29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6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되었던 긴급간담회 이후 수렴된 코로나 입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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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행적 원구성 두 거대정당의 공동책임
김윤정 기자 2020.06.29
( 논 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고,상임위원장 배분 절차 국회법에 명시해야오늘(6/29)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볼썽사납게 마무리되었다. 어제까지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나온 여야의 잠정 합의안을 미래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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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김윤정 기자 2020.06.27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내정),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30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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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한미동맹의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발의
김윤정 기자 2020.06.27
김성원 의원, 철통같은 한미동맹 구축과 한미간 우호적 발전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 확성기 설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6・25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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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볼턴 회고록, 南北 관계 풀릴 기회 될 것”
김윤정 기자 2020.06.27
“현직 검찰총장 몰아내거나 대통령 후보 만들려 해서는 안 돼”김성태 “文, 비핵화 실질적 합의 여부 직접 밝혀야”김정봉 “볼턴 회고록 속 南北美 관계 새로운 내용 아냐”[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 (27일 밤 9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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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금융 과세체계 개편 마련 필요”
김윤정 기자 2020.06.25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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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언급 없는 정부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아쉬움 입장 발표
김윤정 기자 2020.06.25
- 양도소득세 전면과세와 맞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필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공제’ 고려할 시점- 제도 보완 및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대주주 요건 완화 유예’[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정무위원회 간사 내정,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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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CVC 혁신인가? 특혜인가?> 토론회 개최
김윤정 기자 2020.06.25
박용진 의원 “CVC 규제완화가 ‘금산분리 원칙 후퇴냐, 아니냐’ 토론 필요”[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박용진 의원이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형 벤처캐피털(이하 CVC)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내일(26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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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핵심 ‘더존비즈온’ 현장 방문
김윤정 기자 2020.06.24
데이터, AI, 클라우드,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 대표하는 기업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제시[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시 남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