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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측량업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도내에 등록된 공공·일반·지적 측량업체 총 2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1차 서면조사와 2차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기술인력, 장비,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등록기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했다.
다만, 기술인 변경신고를 지연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 시기를 놓친 위반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의심’ 민원 발생 업체에 대해 서면 점검과 현장 실사를 통해 정상 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으며, 도내 등록된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을 점검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업 관리시스템에의 등록사항을 즉시 현행화하고,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변경 등록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측량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토목 공사의 안전을 좌우하는 기초 작업인 만큼 측량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토지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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