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전망과 한국의 과제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0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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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2년 연속 감소 전망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OECD 전년대비 6.3%↑, 한국 20.6%↓


2020년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2년 연속 감소 전망


 -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OECD 전년대비 6.3%↑, 한국 20.6%↓

 - 2020년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30% 이상 감소 전망…對한국 투자도 감소 불가피
 - AI등 첨단업종 외국인직접투자 활발한 캐나다 사례 배워야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는 전년대비 1.1% 소폭 감소하고, 선진국 클럽인 36개 OECD 회원국의 경우는 6.3% 증가한 8,668억 달러를 기록하여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2015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6% 감소한 10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경련이 OECD,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등 국제기구의 세계 해외투자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도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근로시간 단축 등 투자여건 악화가 FDI 감소에 영향 미쳐


2019년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 데에는 ‘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투자수요 감소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외투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작년 하반기에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08.5)]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0%p 상향(30%→40%)하고, 외투지역 입주시 임대료를 최대 50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하면서 역대 4분기 최대 실적(98.4억 달러)*을 기록하는 등 투자유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 100인 이상 주한 외투기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74.0%가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았고, 지난 5년간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22.6%로 ‘개선됐다(13.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코로나19發 팬데믹 경제위기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30% 이상 감소 전망…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도 감소 불가피

코로나19가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지난 3월 말 전세계 해외직접투자가 ‘20∼‘21년 30∼40%까지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데 이어, OECD는 5월 초 올해 글로벌 해외투자가 2019년 대비 최소 30% 감소하고 2021년이 되어야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해외직접투자 위축으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64.1%를 차지하는 미국(29.3%), EU(30.6%), 중국(4.2%) 등의 투자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상당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히 올해 1분기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32.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8% 감소한 2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해외직접투자 감소세가 본격 반영되는 2분기 이후부터는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디지털경제·신성장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투자에 역량 집중 필요, AI등 첨단업종 외국인직접투자 활발한 캐나다 사례 배워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금년도 미국, EU, 중국 등 외국인투자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최근 5년 간 AI 등 첨단업종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한 캐나다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정부도 관련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5월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AI.빅데이터 등 디지털경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소재.부품.장비 자립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당국의 정책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IR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외국인 투자 정책>
ㅇ캐나다는 항공우주, 에너지, 생명과학, AI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18년, 19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각각 63.6%, 15.8% 증가
ㅇ총 인구의 22% 점유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은 정보과학기술 관련업종 종사. 캐나다 정부는 21년까지 100만 명의 신규 이민자 수용 계획 수립
ㅇ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2009년까지 19%였던 연방 법인세율을 12년부터 15%로 하향조정, 중소기업의 경우 9%의 법인세 적용
ㅇ캐나다 내 연구개발 진행시 연구개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조세 감면 혜택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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