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5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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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 신속히 집행

디지털 경제·금융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마련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장관은 6.24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번 종합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환기했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이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수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다.

 


금융·통신 등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노력, 코로나19 영향 등 으로 인해 ‘20년 1~4월 중 피해 규모(1,220억원 금감원) 는 감소 추세이나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개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 집행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全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됐다.

금융당국은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길 간곡히 당부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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