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제언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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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당 총재 김천식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정치인이나 고급 관리나 가진 자들에 의해 비정상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창당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사진. 국민대통합당 총재 김 천 식

 

사법부와 검찰청을 취재하면서 어느 곳이 부정부패의 출발점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다.

김대중 정권 1998년 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A4용지 근 10장을 정부에 제출한 적도 있다.

이때는 검찰이 아니 검사가 돈에 깨끗하다면, 수사에 참여하는 검찰청 직원이 비리에 손 댈 수가 있겠는가? 파견 나온 경찰이 비리에 손 댈수가 있겠는가? 검찰과 경찰이 깨끗하다면, 일반 공무원이 비리에 손 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인은 언감생심 비리를 잊고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살아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21년 9월에는 내 사고가 많이 바뀌었다.

비리를 만드는 아니 방조하는 곳은 검찰보다는 재판부라는 사실이다.

현재 3,115명의 판사가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비리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다.

물론 3,115명 전부가 비리에 물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최소한 재판부가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 행정 사건, 가정 사건, 특허 사건이든지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사후든 사전이든 돈과는 아니 인사 특혜든 받지는 아니하고 깨끗하게 양심에 의해 판단을 하면은 좀 더 맑고 밝은 세상 속에서 후세를 키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대형 로펌에서 모 부장 판사에게 사건이 배정되었는데, 담당 부장은 대형 로펌에게 승소를 안겨 주고는 법복을 벗고 바로 그 대형 로펌에 가는데 수 십 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헛 웃음이 났다.

빙산의 일각이리라.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하면, 국민이 고초를 겪는다.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은 자기가 살아 온 모든 것을 걸고 재판에 임하는데, 재판장은 수많은 재판 건 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않되는 것이지 않은가?

재판에 건 수가 많아 부담이 온다면 판사를 늘려서라도 국민들은 올바른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 가?

그래서 재판부를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를 개혁하는 데서 수장인 대법원장을 4년 민선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면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았으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법원을 바꿀 수가 있고, 점진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확신을 한다.

최소한 한 번이라도 법정에 서본 사람이라면, 법원 판결에 명쾌하게 승복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리라.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는 재판은 문제가 많으리라.
명쾌한 판결을 아니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민대통합당  총재  김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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