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전문기업 육성및 충전소 확충된다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8 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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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

'세계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지난 5일 시행'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세계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지난 5일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일 공포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은 지난 해 7월 공청회및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20.9.28~11.9) 및 규제심사법제처 심사(20.9~21.1월) -> 최총 국무회의 심의.의결(21.2.2)등을 거쳐 완료됐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 ‘Hydrogen Desk’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 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 (R&D) 등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 정부는 이에 대해  R&D  실증 , 해외진출 지원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이 ‘Hydrogen Desk’을 통해 기술 ‧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맞춤형 현장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영 제2조, 매출액 또는 R&D 금액비중) 

 

 총매출액

  수소 매출액 비중(%)

 수소 R&D투자 비중(%)

 1,000억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 이상

 300억원 1,000억원 미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억원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 이상

 50억원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10 이상

 20억원 50억원 미만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5 이상

           ▲자료 산업자원부 수소법: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 (법: 2조, 9~12조, 영: 2조, 17~22조, 규칙: 4조)

 

수소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  수소충전소  [자료사진 : 산업부 ]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4 일부터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및 연로전지 설치요청제도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용차고지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받은 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 요청에 따라야, 
   연로 전지 설치요청 대상총 33개 시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 기관과 지방 공기업 , 시도 교육청 , 병원 , 학교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 받은 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에서 제정한 연로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 과정'


이외에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그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 ‧보급 ,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 ’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20.2~7월),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TF구성은  산업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 에너지공단,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8기관 20명이 참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9.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소차 수출판매의 경우일본등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9년부터 20년 글로벌판매에서 현대자동차(6,025대)가 일본의 도요타(1,064대),혼다(218대)등 수소차 경쟁국을 제치고 앞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또한 연료전지도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으로 발돋움 할 전망이다. 

 

▲ 기본계획수립 : 수립절차·실적점검 구체화 (법: 5조, 영: 3~5조, 규칙: 3조)

정부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제 3 회 수소경제워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600m확충 ,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망을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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