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자! 2021년 부동산 세금 총정리편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8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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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모든 세금에 대해 박학한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고민은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 시기에 접한다면 고민은 당연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체치하더라도 정보가 아무리 바다와 같이 광대하게 널려 있다하더라도 입맛에 맞는 정보를 찾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정보를 찾아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광석화와 같은 각종세법의 변화는 더욱 이러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정책에 따라 2012년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세법들이지만 꾸준히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현대인의 필수사항이다 모든 것에는 부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도 위치와 크기, 용도에 따른 세금이 다르다.

내 집마련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자본과 더불어 기초세율정도는 알고 있어야 정작 세금문제 대해 대처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지근거리는 세율이지만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증가하는 반면, 임대주택제도는 폐지되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세율 및 세금의 기초요소들이 변하고 있다. 세법의 변화를 알지 못했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취득, 증여하다가 큰 화를 당하거나 뉴스의 헤드라인에 오른 경우를 종종 본다.


이처럼 부모찬스로, 법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세금 피하려다 법망에 걸려 탈세범이라는 곱지 않은 인생의 쓴맛을 맛볼 수도 있다. 


2021년 변하는 부동산 세금, 알고 가자.


2021년 부동산 세금의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오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의 투기자본 근절대책에 의해 2주택 이상의 보유자들에게는 치명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매년 공시가격의 상승과 전년도에 낸 세금의 3배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2021년도 최대 세율의 변화는 취득세는 취득가의 12%, 종부세는 기준시가의 6%,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70%로 증가된다. 세금을 결정하는 요소의 변화는 세금 인상 외에도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주택공급 부족으로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장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임대사업자도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혜택이 도입됐다. 두 번째는 2021년 1월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 부동산 세금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을 구입할 때 유상으로 거래한 취득세의 경우 1,2,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1~3%로 동일했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1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1~3%이지만, 2주택자는 기존 1~3%에서 8%로 3주택자는 8~12%로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12%를 취득세로 내야 하며, 4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4%에서 1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을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3.5%만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는 12%로 오른 세금을 내게 되는 조정대상 지역여부에 따른 2주택자 취득세율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을 8%적용하는 반면 비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가액에 따라 1~3%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된다면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자. 중요한 것은 12%적용되는 부동산 증여세의 변화인데 조정대상지역 및 3억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1주택자의 증여는 중과세 적용되지 않는다.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시행되는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6월 1일 이후에는 기존 2주택이하는 0.5 ~ 2.7%에서 0.6 ~ 3.2%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의 경우 0.6 ~ 3.2%에서 1.2 ~ 6%까지 상승하고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라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 있다.

양도세 부분에서 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세금과 분양권에서의 세금 변화는 알고 있으면 좋다. 기존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40% 1년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2021년 6월1일 이후 세금 개정이 후 부터는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에 대해서도 현재는 50%의 세율을 적용되나, 세법 개정 이후 지역불문하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고세율을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세율구간이 크게 변하면서 기존 세율을 알고 계시던 분께서는 60%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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