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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호 서울시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시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의 성공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벽을 정조준하고,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구체적 가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의 개회사와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이청원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장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호철 명지대학교 교수, 신정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유재광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등 철도 교통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서부선, 강북횡단선 두 노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앞장서 온 문성호 의원이 식장에 들어서 소개화 함께 인사하자 현장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의 마지막 행보를 환영했다.
공청회 청취 후 발언에 나선 문성호 의원은 KDI 유재광 팀장이 언급한 ‘필수민자검토사업’ 제도의 치명적인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필수민자검토제도는 SOC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예타 단계부터 민자 추진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 노선은 특성상 초기 사업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에 가로막혀 ‘민자 불투명’ 판정이 나면 역으로 ‘사업성이 없으니 재정 사업으로도 불허한다’는 식의 편협한 경제성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예리하게 꼬집었다. 특히 서부선처럼 민자 재공고 후 재정전환을 노리는 투트랙 노선이나 강북횡단선처럼 사업성 보완이 시급한 노선에 대해 “‘민자가 공모되지 않는 데에는 공사비 폭등 등 시장의 리스크라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단순 경제성 잣대로 재단해 또 다른 행정 족쇄이자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담아 경고했다.
문 의원은 임기 4년 내내 개정을 부르짖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다시 한번 소환하며, 정부 기재부와 KDI의 기계적인 경제성 논리를 깨부수기 위한 서울시의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이중 규제 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지연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걷어내고,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속 착공 로드맵을 신속히 가시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부선 경전철의 효과를 극대화할 기술적 대안도 제시했다. 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선 이장호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서울교통공사 역사 중 가장 구조적으로 완벽한 환승을 자랑하는 곳은 충무로역(3·4호선)인데, 이는 계획 단계부터 두 노선이 함께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서부선보다 빠르게 추진 중인 경기도 고양은평선과의 엇박자를 막기 위해 “새절역 역시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맞물려 ‘충무로역식 최단거리 환승체계’가 구현되도록 경기도와 선제적이고 밀도 높은 협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전날(29일) 직접 주선해 서울시 교통실에 전달했던 ‘서부선정상화추진위원회’의 주민 성명서 요구안(▲7월 말 두산 지위 취소 즉시 공백 없는 투트랙 가동, ▲지연 사유 및 로드맵 투명 공개,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을 교통실에 다시 한번 강력히 각인시켰다. 아울러 강북횡단선 재구축안과 관련해서도 “아직 계획 단계임에도 ‘역사를 2개 줄여 17개로 확정한다’는 식의 성급한 발언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괜한 오해와 불안을 주지 말고 소통에 집중하라”고 당부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문성호 의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지방의원으로서의 임기는 오늘, 12시간 후 끝나지만,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서류 위의 계획을 넘어 확실하게 시민의 발이 되는 그날까지 한 명의 서대문 주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 늘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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