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시사···“서울이 전세계 4차 산업의 선도기지 되어야”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30 2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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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고급화·다양화 그리고 미래지향적 스마트주택 공급 필요

- 복지정책, “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해야”···보편적 복지 부적합

- 잃어버린 서울의 10, 일하는 시장이 바꾸어야


▲사진. 30일()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이혜훈 전 의원(3선)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 틀을 바꾸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고 스마트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훈 전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머리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목적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소비를 높여 경제성장이 가능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직장인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업종도 매출이 줄어들어 줄줄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 도소매, 관광레저,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의도와 달리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23번이나 정책을 쏟아내었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최악의 정책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내려갔으나 문 정부 들어 집값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었지만 모든 것이 얽혀 집값은 오르고 있으며, 정부에서 원하고 추진하는 방향과는 역주행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가로 학교와 직장 근처에서 내몰리고 있다. 미증유의 전세난은 문재인 정부 23번 대책의 종합결과물이다. 임대차 3법 시행과 실거주지 요건 강화가 그 예”라며, “서울 주택난의 상당부분은 민주당 시장 10년간의 주택정책과 관련이 있다. 각종 규제로 공급을 막아왔다. 정비구역을 400개 이상 해제했다고 들었다. 부당하고 무리한 규제는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을 무리하게 막지 말아야 한다. 부당하게 막지만 않아도 서울지역은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고 부동산 정책의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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