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제가 인터넷(신문고)으로 정부 당국에 이미 제안했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
그리고 그 17개월이 지난 지금... 이번 출범한 박근혜 인수위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통신비 절감은 서민에겐 필수조건이다. 우선 기업에 명분과 부담이 적은 가입비부터 철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옛날처럼 정부가 명령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기에 정부의 고민도 이해할만 하지만, 국민은 정치권만 바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어쨋던 이해해야 한다. 물론 소비자의 권리쟁취 노력도 필요하다. 그건 바로 경쟁 유도다. 방송통신 위원회의 팀장급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라면만 먹고 밤낮으로 일해 기본료 1000원을 겨우 낮췄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을 넘어서는 제도와 사회 환경이 문제이리라..하지만, 통신업체 과장급들이 내놓는 허접한 변명을 보더라도 그 폐지는 당연해 보인다. 개인적으론 아직 제 3위의 업체지만 통신비 인하의 선봉에 서 있는 LGU+를 굳건히 애용하고 있다.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경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경쟁으로 독과점을 막는건 소비자의 힘으로 결국 작용될 것이다. 제 1위의 업체가 경쟁의식을 느낄때 소비자는 왕이 되는 법이다. 아무튼 우리 서민에게 큰 부담인 통신비(이동통신,집전화,TV,인터넷)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낮춰지길 고대한다. 물론 그 이전에 기업체의 야욕(자기 잇속만 채우려는 더러운 욕심)을 과감히 분쇄하기 위해선 정부와 소비자(국민)의 대단결이 필요함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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