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갈산파출소 순경 김진희)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피해자 지원제도(무료 법률 지원, 상담소 연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지원 등) 또한 다양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들어 5월까지 입건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전국적으로 1만8천5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을 A, B등급으로 나눠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위험가정으로 분류되는 A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피해조사 경험이 2회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신고출동이 3회이상,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 상습 주취폭력 여부 등을 고려해 분류되고 한달에 한 번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우려가정으로 분류되는 B등급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피해조사 경험이 1회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신고출동 2회이상, 상해 등 피해가 심한 경우, 가정폭력 전담 수사팀 회의 결과 재발우려로 판정되는 경우가 해당되고 두 달에 한 번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한다. A,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서 3개월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A등급은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B등급은 해제 된다.
5월 현재 전국 경찰이 모니터링 하는 가정은 A등급 4청294가정, B등급 7천 940 가정 등 총 1만 2천 234가정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 가정폭력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은 예로부터 가부장적이던 우리나라 문화로 인해 집안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지만 피해자는 주로 아내이고,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싸움으로만 볼 수 없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대대로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이다.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집안은 구성원 사이에 존중과 배려를 찾아 볼 수 없고 폭력으로 멍이 든 상처만이 남아 가족구성원들에게 슬픔을 안긴다. 이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이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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