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순경 김규식)
여러분은 ‘나비효과’ 이론을 알고계십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지구 한쪽의 자연 현상이 지구 반대편 자연과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위와 같은 이론에 대입하자면, 112허위신고 장난 한번이 누군가에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112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허위신고자는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습 허위 신고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다.
결국 재미를 위한 1통의 장난 전화는 그만큼의 대가가 크다는 것이다.
112허위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에서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에는 1700여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장난 및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 수단으로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 두세 번 반복하여 거짓말 한 것이 결국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여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죽어 버린 내용과 같이 반복된 거짓말은 타인에게 신뢰를 잃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112 허위신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나 먼저 솔선수범하여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득이 되는 나비효과를 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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