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홍일 기자] 본 기자는 참된 민주주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30명 씩 에게 물어 봤다.
내용은 너희들 민주주의가 무엇인줄 알고들 있나 물어봤다. 또, 경로당을 찾아 80세 전후되신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봤다. 아분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대답한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에게 물어봤다. 대답은 자유, 평등, 박애정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쇳물을 녹여 철을 생산하는 회사에 3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김 모 씨(60세)에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답변에 내 마음대로 하면서 뭐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대답한다.
정치에 대해서 물어봤다.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당파싸움 하는 것, 지금까지 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한다. 당파싸움 때문에 임금이 피난길에 간 것이 이라 생각된다며 답한다.
고기를 잡는 배에서 어로장을 하고 있는 배씨(63세)에게도 똑같은 말을 물어봤다. 배씨의 대답은 내가 아는 것은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민주주의는 왠 말인가?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는가. 거꾸로 반문한다.
동해에서 잡히던 고기가 제주도 먼 바다에서 잡히고, 남해에서 잡히던 고기가 동해에서 잡힌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또 반문한다.
모대학교 기계학 교수를 지내고 정년퇴직한 이 모 씨(72세)에게 물어봤다.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통일개념 등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돌아오는 대답은 “한심한 인간들” 단 한마디였다.
좋은 학벌에 고시에 합격한 후(어릴 적 아주 작은 가난은 있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현실 속에서도 사람 보는데 아래로 볼 수밖에 없도록 습관화되어 있는 것, 다각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진정한 뜻을 찾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상위 지도층 인사들은 소통이 없다는 결론을 찾았다. 정치인은
당파싸움, 행정지도자들은 나라가 시키면 해야지, 법을 다루는 법관들 또한 법률적 해석이 달라 항소, 항고까지 한다. 대재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기본적인 법이면서 최상위법이다. 그런데 중요 지도층의 인사들이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보좌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위원들, 입법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법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세종대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잘 보고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과 소통을 하기 위한 정신 즉, 백성의 입장에서 군주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
주요 정책이 있으면 무조건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간을 내린 위대한 애민사상,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다.미국 링컨 대통령도, 오늘의 책임을 피함으로써 내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참된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첫째, 자유의 실현 둘째, 평등의 보장 셋째, 인도적 가치의 추구를 행함으로써 참된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소통이 필요한 시대이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단절이 되면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나 깨나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 국민은 알고 있다.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국민과 소통하고 당파싸움을 말리고, 공유하는 새 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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