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 장곡 파출소 순경 허윤석)
작년에 있었던 국민 총궐기 집회‧시위를 다들 뉴스를 통해 한번은 접해 봤을 것이다. 경찰과 시위단이 충돌하여 경찰버스를 부수고 또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시위자들이 다치기도 하였다. 지난해 충남에만 크고 작은 집회‧시위들이 약 400여건이 있었다.
선진국들은 집회‧시위는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불법시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는 보장하고 경찰이 시위내용을 점검하는 등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선 과도한 이념투쟁이나 집단적인 권리 주장을 명분으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과도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키는 등 제 3자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 집회‧시위 문화는 어떻게 정착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유지선을 지키는 것이다. 집회‧시위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회‧시위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과도한 주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확성기가 집에서 편히 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회‧시위현장에서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배려하는 자세이다.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는 경찰만이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과 경찰이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여 타협점을 만들어가야 만이 집회의 자유와 제3자의 기본권의 조화가 이루어진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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