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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남해군은 4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11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대책을 공유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남해군은 2026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현년도 98% 이상, 과년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체납 발생 초기부터 채권 확보를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 주요 체납 분야별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채권 미확보로 인한 시효 소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압류와 체계적인 채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행정복지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하반기부터 체납 징수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부서 간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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