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우리사회의 무분별한 투기현상과 아파트관련 부패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2 0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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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현재 성남시의 대장동 아파트가 여론을 온통 차지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 전 대표 이성문,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켰다. 배임.횡령 등이 죄목이다.

 

▲사진. 국민대통합당 총재 김 천 식

 

이번 사건을 갖고 억측과 괴사실이 난무하고 있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다.

여기서 왜 우리는 공기관이 주관하는 주택사업에서 분양가를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가?

성남시 대장동의 수용하는 토지대가 불과 평당 250만 원 내외이고, 건축 단가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대답을 보면 40층 미만은 평당 400만 원 선이다.

합하면 평당 650만 원 선인데, 왜 평당 수천만 원이 분양가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아니 중간에서 어떤 식이든지, 폭리만
취하지 않는다면 분양가는 평당 650만 원 내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현재 집값 문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왜 없는지
궁금하다.

“누가 얼마를 횡령했든지, 아니 누가 얼마나 독식을 했든지 내 집 값만 오르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사고가 팽배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일이라 생각한다.
도둑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내 집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평당 650만 원 근처가 되고, 그러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도 평당 수천만 원에서 일천만 원 대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집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소한 사람이 사는 집만은 투기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번 성남시 대장동 사건은 전체 국민들의 집 가격 측면에서라도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2021년 10월 1일
국민대통합당 총재 김 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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