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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03. 국민참여 예산제도, 어떻게 참여하나요?
· 참여자격
국민(개인)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제안방법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제안
· 제안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제안범위
- 사업발굴형: 중앙정부 예산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단순 민원, 재정소요 없는 규제철폐, 지자체 사업, SOC 등 대규모 사업 등은 비해당
- 지출효율화형: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관행적 예산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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