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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한국전력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7월 20일 ‘규제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에너지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한전은 그동안 안정적 전력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왔으나, 급변하는 에너지 대전환과 AI 혁신 속에서 기존 규정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동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규제기관'의 틀을 깨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규제·법률·기술·산업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필요성과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 내부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는 관련 부서 간 소통·협업체계로 신속히 정비한다. 법령이나 정부 지침 등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개선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위원회와 한전기술지주를 연계해 위원회는 규제 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기술지주는 투자·사업화부터 시장진출까지 맡아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기업과 함께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혁신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기업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진정한 100% 서비스 회사’ 로 변화해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전은 기업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정례화해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의 지속 발굴과 개선 성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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