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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정책·통합돌봄 현장 실효성 집중 점검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순택)는 21일 복지여성국과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정책과 통합돌봄 등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경남 푸드 그냥드림 사업의 운영기준과 접근성,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찬호 의원(국민의힘·창원5)은 “읍면동별 수요와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분포를 함께 분석해 지역별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7)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명확한 운영기준과 상담체계를 마련해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우 의원(국민의힘·남해)은 “사업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시군 운영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예우 정책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중장기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진주2)은 “시군별 보훈수당과 예우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체계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도 차원의 보훈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원 의원(무소속·고성2)은 “수당 지원을 넘어 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느끼고, 미래세대가 희생과 헌신에 감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확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지원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 체계도 점검했다.
주외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 지원에 머물지 않도록 연령과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자립과 탈수급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택 위원장(국민의힘·창원15)은 “폭언·폭행과 부당한 처우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과 업무보고에서는 경남형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과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의 활용성,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과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경남형 통합돌봄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의료·돌봄 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연계하고, AI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5)은 “고령자와 취약계층도 통합복지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기능과 큰 글자 등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정보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고독사 예방사업은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위험가구 발굴과 실제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보육 정책과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운영 및 정책성과 전반을 살피고, 취약계층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 출연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정책은 예산과 사업 규모보다 도민이 필요한 순간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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