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정부의 다주택 규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2 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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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힘들게 대출을 통해 겨우겨우 내 집을 구했더니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정말 최악일 겁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다주택 분양에 성공한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이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용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3년간 의무로 임대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를 믿고 선택했던 1+ 1분양이 결국 그대로 세금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진. 정부의 다주택 규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1+1 재건축 제도라는 것은 조합원이 이전에 살던 주택 범위에서 아파트를 한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에를 들어 150㎡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새로 90㎡와 60㎡ 아파트가 건설되면 그 두개를 모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 임대받은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년동안 임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그전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1+1 분양을 받아 반포에 있는 디에이치라 클라스 아파트를 분양한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봤을 때 올해는 최소 1억 이상 내년에는 약 1억 5천 이상을 내야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21년 6월에 입주해 아직 공시 가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보유세 또한 40평, 23평형의 주택을 분양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보유세가 약 4300만원이었던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보유세가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디에이치라 클라스 아파트 조합원 34명은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남권에서 1+1 재건축 제도를 통해 분양을 선택했음에도 주요한 재건축 단지들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원들은 1+1 분양을 포기하면서 가구수로 줄이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방향대로 가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거의 확정이기 때문이겠죠.

신반포의 한 관계자는 " 1년에 8천~9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라며 " 정부가 말한 1+1 재건축 제도를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따르고자 했지만 말도 안되는 보유세 때문에 결국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서 말한 1가구 1주택 제도와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의 제도를 펼치면서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전세에 대한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안정은 대체 무엇을 위한걸까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임에도 오히려 세금을 강화하고 전세공급을 축소시키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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