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울 것

임상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2 2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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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단 임상수 단장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문재인정권 탄생 공로에 대한 청구서가 사회 곳곳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위력이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노동정책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하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내민 청구서는 명분도 가치도 없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치외법적인 지위와 자식들에게 안정한 자신의 일자리를 물려주는 것이다.

지난 11월22일 한 중소기업에서 민주노총조합원들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임원을 무차별 집단폭행하여 전치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불법적인 테러에 적극 대응은 커녕,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다. 하기야 민노총은 서슬퍼런 검찰청사도 쉽게 점령하는데 경찰관쯤이야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이 민노총 앞에 서면 한 없이 작아지고 속수무책인 까닭은, 결국 정권탄생 청구서를 들고 있는 민주노총공화국이 이미 문재인정권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조합의 창립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노동계는 괜찮은 일자리와 열악한 일자리로 구분되었고, 그러다보니 사업장을 상대로 정문 봉쇄, 과격시위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는 노동조합이 독점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이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밥그릇을 위해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폭력을 통해 사회적 공정성(公正性)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울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목소리는 공염불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되었다.

일반 국민의 걱정은 어떡하면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느냐. 이 불황의 파고를 넘어 다시금 도약을 해 체감경기가 호전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데 과연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국민의 감정따윈 아랑 곳 없을까?

촛불세력인 민주노총, 전교조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권에서 조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많은 우려와 고민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이쯤 되면 문재인정권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촛불청구서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털 것은 털고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는 겸손한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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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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