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획-평화의 꽃 통일로 여물다 ⑷

손성창 / 기사승인 : 2016-10-29 0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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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손성창] # 통일 독일로부터의 교훈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이후, 서독은 1969년 W.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하여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면서 1국가 2체제론을 내세워 독일 민족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서독의 이러한 통일을 향한 노력과 정책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됐다.

통일 후 독일은 양측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서독으로의 일방적 흡수 통일을 이룬 탓에 통일 이후현재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르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조달하여야 했고, 서독 지역 주민들은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렸다. 서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으로의 막대한 재정 이전은 결국 독일 전체의 경제 침체를 가져오게 했다.

한편, 동독 지역 주민들은 실업 문제와 저소득 상태에서 여전히 못했고, 서독 지역 주민들은 높은 세금 부담과 동독 주민들과의 상대적 박탈감,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하여 서로를 반목하여 바라보는 사회문제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독일은 1990년의 통일을 계기로 다시 발전해 현재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1등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이(GDP)이 3조 5,900억 달러로 세계 4위, 유럽 1위를 기록해 프랑스(2조 7,300억 달러)와 영국(2조 4,80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앞섰다.


또 통일 당시 7,700억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는 2012년에는 3조 달러에 달해 20여 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을 정도로 독일의 경쟁력은 유럽 내 독보적이다.


이뿐 아니라 독일은 최근 유럽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 그렇다면 침체 위기에 있던 독일이 통일을 계기로 다시 활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독일 민족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지도자와 국민의 하나됨, 즉 이심전심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③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신문이나 뉴스의 북한관련소식에 관심을 갖고 들으며, 북한관련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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