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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공기업 통합 법인 ‘충남 유치’에 총력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에 대응해 지역 경제 위기를 막고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 법인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이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의 구조개편(통폐합)에 맞서, 신설되는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충남도에 반드시 유치하고자 마련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약 48%)가 집중된 국가 최대의 에너지 공급기지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수십 년간 미세먼지와 초고압 송전탑 건립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만큼, 통합 법인의 충남 안착은 그동안의 역사적 공헌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당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홍기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소재하고도 본사가 울산에 위치해 경제적 과실은 외부로 유출되고 환경적 비용만 감내해 온 당진의 사례를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개편을 이유로 기존 충남에 소재한 서부발전(태안)과 중부발전(보령‧서천) 본사마저 타 지자체로 이탈할 경우, 세수 감소와 인구 유출 등 회복 불가능한 지역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발전소 밀집 지역의 고용 위기와 침체를 예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원 확보와 노동자 고용 안정이 담보된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 및 송배전 비용을 공정하게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기후 의원은 “그동안 국가 에너지를 책임져 온 충남과 당진이 탈석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또다시 본사 이탈과 고용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신설 통합 법인을 충남도에 반드시 안착시키고, 충남이 대한민국 미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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