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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6월 16일(화)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집행 부진과 파주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정 관리, 건설본부의 미수납액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국지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건설사업이 토지보상,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마다 같은 사유로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낮은 7개 국지도 건설사업의 최근 3년 집행률은 2023년 71.1%에서 2024년 54.4%, 2025년 50.7%로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규 의원은 “2025년도 이월액이 약 690억 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별 병목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차원의 별도 개선대책과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보상 지연과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현장 소통 및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별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파주 지역 동문천·문산천·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2025회계연도 기준 동문천은 집행률 21.7%, 문산천은 61.1% 수준으로, 두 사업 모두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동문천과 문산천은 파주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사업”이라며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 세입결산과 관련해 미수납액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은 약 44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위약금이 약 30억 원 규모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규 의원은 “건설본부 미수납 관리의 핵심은 에코팜랜드 위약금 회수”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실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추가 담보 확보, 분할 회수 등 구체적인 회수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하천과 도로는 도민 안전과 이동권의 기반이고, 미수납액은 결산서상 숫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반드시 회수해야 할 공공재정”이라며 “예산은 집행으로, 채권은 회수로 완성된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사업 지연과 재정 누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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