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도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윤도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 질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무역 위기 대응 및 환변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한 경과원의 모순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경과원 업무 보고서상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및 대외 불확실성 심화 진단 내용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업무 보고서에서는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거듭 경고하면서도, 정작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수출 물류비 지원, 환변동 지원 등 핵심 위기 대응 예산은 거꾸로 전액 폐지되거나 삭감됐다”라며, “위기를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 예산부터 깎는 것을 도민과 중소기업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곤 경과원 원장은 전체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전체 예산을 줄이더라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조정을 해 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라며, 타당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정조준했다. 이어 경과원 측에 사업별 성과 평가 결과 및 구체적인 감액 기준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환변동 지원 사업이 전액 폐지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과원 원장이 “고환율이기는 하나 작년에 비해 환 변동이 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이는 매우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윤 의원은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은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화 여부에 따라 언제든 증폭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년간 무역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에 실제 가입한 도내 수혜 기업 비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